이자는 연20%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(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, 2021. 7.7. 시행)

채무를 상환하였을 때에는 비용, 이자, 원본 순으로 충당됩니다(민법 제479조).

법무법인 담현은 VBA 프로그램 또는 자체 시스템을 활용하여 위 충당 순서에

맞는 대여금 잔액을 계산합니다.

 

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

원금(원본)에 충당되고, 원금(원본)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

있습니다(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).

 

대여금은 단순히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고, 차용증 등 대여하였다는

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.

 

다만, 공증 문서 등으로 차용하였음을 증명할 수도 있어

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